????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계획 공고

Ⅰ

포상 개요

Ⅱ

포상 계획

훈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규모

1

4

15

(일반분야:12, 한의약분야:3)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장관 표창)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상자 추천 제한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경력 및 재직기간)

20

업적도

▪당해분야의 실적 및 기여한 정도

(유치 및 진출, 국내연수, 나눔의료 실적 등)

20

기여도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기여를 통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당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발전 기여 정도 등)

35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

계

100

Ⅲ

추천 관련 사항

추천분야

일반 분야

한방 분야

공문 수신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이메일

shingahee@korea.kr

jksdh77@korea.kr

유선번호

044-202-2994

044-202-2592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법인(단체),대표,임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작성 요령

추천자 명부

<서식1>

엑셀파일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요약서

<서식2>

한글파일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조서

<3-1>개인용 <3-2>단체용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작성방법) 대상자 1명(기관 1개)당 1개 파일로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5-1>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5-2>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포함)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작성방법) 추천 훈격에 맞추어 작성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추천 : <5-1> 작성

- 장관표창 추천 : <5-2>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6>

한글파일

◦ (작성대상)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7>

한글파일

◦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 등 조회 양식

<서식8>

한글파일

◦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인 경우

2023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서식9>

한글파일

◦ (작성대상) 국민추천(공모제도)로 접수하는 일반 국민, 단체

작성 시 유의사항

◦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은 공문으로 제출 서류 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며, 날인 또는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는 스캔파일(.pdf)도 추가 첨부하여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로 별도 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참고 1

대상자 추천 제한기준

구분

제한기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통사항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참고 2

제한사항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