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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
[발표자료] 제 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동향 및 이슈 세미나 자료
[발표자료] 제 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2025. 7. 17.(목)에 진행된 '제 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입니다. * 자료의 가공 및 편집은 불가하며, 외부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8/12 -
[KPBMA FOCUS 제31호]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 外동향 및 이슈 KPBMA FOCUS
[KPBMA FOCUS 제31호]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 外
□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 (김지희 변호사 著) 1. 들어가며 - 특허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개정 제도가 2025년 7월 22일 시행 - 기존 한국은 품목허가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 특허를 동시에 연장할 수 있고, 특허권 연장 상한이 없음 - 반면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연장된 특허권의 상한이 있으며, 하나의 특허만 선택 가능 - 외국계 제약사의 신약특허 비율이 높아, 연장 제한 시 제네릭 출시가 빨라질 수 있어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 영향 기대 2.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개정 후 · 특허권 존속기간이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특허법 제89조 제1항 단서) ·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 수를 하나로 제한(특허법 제90조 제7항 신설) 3.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 -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현황(1999
정책본부 연구팀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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