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족과 주요국 대응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 및 필수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한 반면
원료물질 및 생산능력 부족, 배송 지연 또는 무역 제한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타격이 의약품 부족 현상의 공통 원인으로 작용
ㅇ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저가정책에 기인한 제네릭 시장 축소, 품질 이슈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심화
ㅇ 주요국들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법안 발의, 행정명령, 보고서 발간, 국가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 다각적으로 대응
ㅇ 우리나라도 향후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의 위협과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시장의 변화 등 잠재적 의약품 부족 상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철저한 대비 필요
ㅇ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의약품 생산·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제약주권 확보
-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
- 원료의약품 자급화 방안 마련
-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개선
- 제네릭 의약품 품질 강화 대책 수립
□ 글로벌 주요 동향
ㅇ 브라질·아르헨티나, 신규 의약품 규제기관 설립 추진
ㅇ 일본 항암제 및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의 높은 임상 승인률
ㅇ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대한 각국의 대응
ㅇ 미국, 재생의료 분야의 과제 해결 추진
ㅇ 유럽, 항생제 부족 예방 논의 계획
ㅇ 영국의 의약품 조기 접근 제도
ㅇ 스위스·미국 GMP 상호인정 협정 발효
ㅇ 미국, 하원 공화당의 의약품 부족 관련 법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