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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재정 60% 의약산업 투자해야" | |||
작성자 | 약업신문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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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7/21 | ||
첨부파일 | |||
<인터뷰> 취임1주년 제약협 김정수회장 제약협회 김정수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이 BT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액중 60%는 신약개발에 지원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 달로 제약협회장 취임 1년을 맞으셨는데 소감은. " 21세기 BT시대에 대비,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발전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 지도층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약업계의 현황과 미래 발전상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 당위성 등을 사회 각계각층에 이해설득시키는데 힘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기업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 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우수기업은 최우량기업으로, 그리고 영세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회원업체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사뭇 염려스럽습니다" - 현재 제약업계의 현안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조가격제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조가격제는 한마디로 고가약제에 대한 보험자 부담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인 만큼 자칫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참조가격제도의 기준가격은 성분별이 아닌 효능군별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분별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면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것이며 고가 단독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이 강화되고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오리지날 제품 선호현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제한범위도 기준가격의 2배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가격(평균가)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확대되어 이로인한 국민저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 상환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를 놓고 공정거래위 등 정부일각에서 제도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은. "종전의 고시가 상환제도는 실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과는 상관없이 고시가로 보험상환이 이루어져 구입가와 고시가의 차이 즉 약가마진을 의식한 거래로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등 거래질서와 가격신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가마진은 마진이 좋은 약제의 과다사용 및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약제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요양기관과 제약업소간 마진제공 또는 요구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만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상환하여 마진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제거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가격경쟁을 지양하므로서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마진을 의식한 약제의 과다사용을 줄일수 있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제도는 가급적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보험재정 안정과 제약기업의 경쟁력제고 그리고 공정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인식하고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약업계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그리고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일정 및 시행계획은.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제약기업의 학회지원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학회 참석자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학회지원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산학협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의 학회 및 학술지원은 국내 의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고 의료 및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술지원이 지나친 과당출혈 경쟁체제로 변질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만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진정한 의미의 학술지원 규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체의 의약품유통 투명성은 물론 보험재정 문제와도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항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약 개정작업은 제약협회가 업계 의견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유관단체 및 정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바람직한 규정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게놈시대를 맞아 제약업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시대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해오셨는데 제약업계 및 정부의 대응책은 어떠해야한다고 보는지. "지금 세계 각국은 BT가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앨빈 토플러 박사는 한국은 BT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자 수출 주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미국 등 BT산업에 적극 투자하라고 자문한바 있습니다. 게놈 연구에서 뒤진 한국은 게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화 제품에 집중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간질병치료에 중요한 표적 단백질 분야 등에 집중함으로써 일부 의약산업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명과학에 대한 집중연구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가 기업마인드로 무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최근 국민연기금의 신약개발 투자요청을 비롯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개발(생명공학)에 정부지원(금융지원 포함)을 강화해야하며 지원창구도 범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계시는데 개선대안은. "잘 아시겠지만 신약개발이야말로 벤처 중의 벤처입니다. 마침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기금의 벤처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약업계는 지금 신약개발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고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읍니다만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약개발이 벤처성 사업이라는 점을 빨리 인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BT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BT의 60%가 의약과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는 BT관련 재정의 60%를 의약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는 '제약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 제약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을 마련하고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기술개발자금 확대, 장기저리융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약업계는 물론 정부, 의·약사 단체에 당부하실 말씀은. "인간 지놈 프로젝트 결과의 발표로 전 세계가 흥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약산업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오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의약품의 개발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 언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최소 5-6%의 이익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대비 순이익율은 2-3%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약기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약기업 스스로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과당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시도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는 제약산업을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범국가적 지원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약 전문인들이 이러한 한국제약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와 제약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 약업신문 노경영 기자(kynoh@yakup.com) 기사입력 [2001-07-20 16: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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