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이례적으로 특정산업 육성론 펴
= 우수두뇌 바탕, 제약산업에서도 한국인 저력 보여줄 때
= 제약산업, 수출활로, 삶의 질 개선, 기술파급력 효과 막강
= 정부, 제약사 신약개발자금 확보 유도하는 육성책 수립해야

* 다음은 중앙일보 6월 22일자 <중앙시평>에 게재된 제프리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의 컬럼 전문입니다.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축제를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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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뛰어난 기량으로 국민적 염원인 16강에 이어 8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의 놀라운 성적과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축구대표팀에 큰 힘을 실어주는 한국인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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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藥 연구개발 투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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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수준 높은 축구팀과 경기마다 폭력이나 난동없이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응원으로 유례없는 응원단의 모범을 보여준 국민들로 인해 전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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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상선.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젠 축구와 응원단까지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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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 뒤처진 한 산업분야가 있다. 필자는 지금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조치를 취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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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산업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증대시키며 국가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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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제약시장은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큰 소비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 비해 한국은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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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런 현 상황을 극복하고 그동안 외국에 비해 빈약했던 신약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제약산업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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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원들은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의 연구원들에 필적할 만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학과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약 연구개발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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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금이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적절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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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의 육성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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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GDP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산업분야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여러 산업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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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는 의약분업을 비롯해 연구 산업을 촉진시킬 중요하고 어려운 여러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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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정부는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의지에 대한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할 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상환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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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제네릭 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 세계적으로 고가의 기준약가를 지불하는 반면 새로이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는 저가의 기준약가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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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상환制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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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약가상환제도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의지와 투자를 저하시켜 이미 다른 나라들이 개발했던 약들을 단순히 복제하는 단순산업으로 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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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행 보험약가상환제도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최신 개발된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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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이 풍부한 외국의 제약회사와 비교할 때 가내수공업 수준에 불과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약가상환제도를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정부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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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훌륭한 리더십과 그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정책과 전략의 수립으로 한국인은 이룩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에서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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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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