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적·비도덕적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무조건 재시행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 구성제안의 진정성 의문 -

- 혼란만 가중시킬 2월 시행 전제 협의체 참여가 무슨 의미 있나 -

 

우리는 지난 1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국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검토 제안을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않을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해두고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다.

 

재시행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구성은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며 그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협의체 구성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말이 되는가. 당연히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실거래가대로 청구하지않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이 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각계가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도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할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반시장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확신한다.

 

2013. 12. 17

한 국 제 약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