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년 53.9%에서 계속 하락 격차 늘어
= 제약협회, 단일제제 17,311개 품목 3,568개 주성분
가격 비 교·분석

의약분업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약가 마저 외국가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23일 우리나라 보험용 의약품 중 단일성분제제로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4,727 성분 중 3,568개 성분(표본조사율 75.5%)의 약가를 선진 7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4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 7개국의 보험약가 평균지수를 100으로 볼 때 국내 보험용 의약품 가격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1.1% 더 하락한 것으로 국내 보험의약품 가격이 평균 2.7% 하락했음을 의미하며 99년의 53.9% 그리고 2000년의 41.2% 수준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 성분별로 보면 위궤양치료제 잔탁, 큐란의 주성분인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약가는 506원으로 선진 7개국의 평균가 773원에 비해 6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에 쓰이는 아목시실린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약가는 47원으로 선진 7개국 평균가인 288원의 16.3%, 해열진통제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이부프로펜 200mg은 35원으로 선진 7개국 평균가인 200원의 17.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비교로 볼 때 국내 보험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 중 가장 고가국인 미국의 29.8%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36%선에 그치고 있다. 가장 저가국인 프랑스의 66.2% 수준에 불과하고 이태리와 영국에 비해서도 각각 61%, 58% 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대상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에서 신약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다.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전품목에 대한 30.7% 약가인하로 2000년 국내 보험약가 수준이 23.6%로 크게 하락한데 이어 2001년 2.7%로 하락한 것은 약가거품 제거라는 명분과 실거래가사후관리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95년부터 2000년까지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명목상 총 8,900억원을 인하하였으나 95년 대비 2000년 총 약제비는 오히려 1조 5,700억원이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약가인하는 일시적으로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고가의 제네릭제품의 진입 및 새로운 신약의 고가약 출현으로 오히려 약제비 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