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제약협회 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1. 일 시 : 2010. 10. 5(화). 07:30 ~ 09:00

2. 장 소 : 팔레스호텔 다봉

3. 참 석 : 병원협회 성상철 회 장, 제약협회 이경호 회 장

                   박상근 부회장          임선민 부이사장

                   이 송 정책위원장       김윤섭 부이사장

                   이상석 부회장          갈원일 전 무

□ 간담회 주요내용

1. 201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2. 건강보험재정문제는 의료공급자(병원,의사,약사,제약회사 등)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저부담-저수가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적정부담-적정수가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병원협회와 제약협회는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해가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4. 병원협회와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대안으로 바람직한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해 보기로 함. 

5. 과도한 인센티브를 취하기 위한 병원의 지나친 가격할인 요구나,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무모한 출혈경쟁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