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총궐기대회 취지
1. 전면 반대 아닙니다. 산업 수용 가능하도록 단계적 인하 요청입니다.
-제약업계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 단계적 인하가 필요한 이유
① 고용불안 흡수
-약 2만명 이상 악성 실업자 발생
-가족 및 관련업계까지 영향 확대
-고용의 양적 축소 질적 저하
-일괄 약가인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간과
② R&D투자확대 등 산업체질 개선 및 산업지속 가능한 수용기간 필요
-해외임상 확대 등 이제 막 글로벌 수준 진입 단계
-꾸준한 R&D투자로 17개 신약 개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
-리베이트 약가인하(2009년 8월 시행),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리베이트 지속적으로 감소
3. 신규 고시에 의한 일괄 약가인하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규산정기준을 기존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특허만료시점 기준가에서 단계인하).
□ 전국제약인 생존투쟁궐기대회
▶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4시
▶ 장소 : 서울 장충체육관
▶ 행사문의 : 한국제약협회 홍보실 (전화 : 59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