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수준 설문 결과 공개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

2012. 3. 30(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28일 ‘의사대상 설문조사에서 복제약 가격수준 높다고 인식’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이에 대한 한국제약입장을 밝힘

◉ 단순히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제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약값이 비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함.

◉ 제네릭 약가수준에 대한 논의는 2010년 권순만 교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은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6개 나라에서 하위권에,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권에 속함.

◉ 세계 여러 나라의 약가정책이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지난 2011년 4월~8월까지 운영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약값의 높고 낮음의 판단은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 약가수준은 하위권임.

◉ 이론적 근거가 희박한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우리 협회는 약가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6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