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긴급 이사회 결의문

 

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내년 2월부터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우리는 분노하지않을수 없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철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의에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문제투성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작금의 현실앞에 절망감을 느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범법자가 불법을 저지르지않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를 쥐어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비정상적 제도이다.

 

우리 제약산업계는 2012년 정부의 강압적 일괄약가인하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천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2010년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고있는 게 제약업계의 엄혹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약주권의 파수꾼이 되고자하는 제약업계의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또다시 약가를 깎아내리려는 정부에 과연 상식이 있는지 되묻지않을수 없다.

 

약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슈퍼갑인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있는데도 끝내 내년 2월부터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주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은 그 밑둥부터 무너져 헛된 꿈으로 전락할 것이며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재정 견실화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중 건보재정 측면에서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으로 3조원대의 흑자를 이룰 정도로 편향적이었던만큼 이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무게 추를 옮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

 

- 보건복지부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

 

- 반복적이고 무자비한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을 전면 제고하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