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관련,

14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 논의 결과 브리핑 요지

  오늘 오후 3시 보험약가 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안과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병원 등 요양기관 지급율 70%를 낮추는 방식의 현행 고수안이 복수로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과 열린 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참여,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더 이상 존속시킬 그 어떤 객관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인센티브제 폐지만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임을 대다수 협의체 참여단체들과 공감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협의체가 인센티브제 폐지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단일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확정해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만일 중론이 모아진 방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지않거나 복수안 상정 등 당초 협의체 구성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협의체의 즉각적인 탈퇴는 물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절차에 따라 취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페해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환자단체, KRPIA,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협의체 탈퇴 등 그러한 선택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

  복지부가‘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합리적 방안을 외면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국내 제약산업을 망하게해 국민 건강권과 안정적 약품공급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극히 잘못된 결정을 하지않기를 거듭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