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최선
= 의약 4단체장 간친회서 다짐 =

의사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약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유승필 이사장,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라석찬 병원협회 회장, 한석원 약사회 회장은 지난 3일 자리를 함께하고 의료보험재정 개선을 위해 의약계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각 단체별 자율정화사업과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4개 의약단체장은 또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공동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부당·허위 청구가 의료보험 재정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전체 의료인이 마치 비리 의사로 매도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료계는 ⊙ 일부 의료계의 부당·허위 청구 등 비리 의료인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와 ⊙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부당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보험재정 낭비 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며 ⊙ 임의 대체조제 금지는 물론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 의료계와 협의하여 과잉 투약을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약가인하는 해당품목을 저가화시켜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게 되므로 저가약은 퇴출되고 비싼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을 확인했다. 제약협회는 ⊙ 그러나 보험재정 안정화에 제약업계가 적극 동참할 것이며 ⊙ 연구개발력 제고를 통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한편 ⊙ 의약품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 제공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약가 안정과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개 의약단체는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이 급증한데 비해 국내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국산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이 다국적 기업 제품과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국내 제약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보험재정 안정화와 의료계의 안정적 성장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의약품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도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의약품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4개 단체장들은 부당한 금품수수 등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미 합의된 '의약관련 5개 단체 호소문'의 실천 의지를 천명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