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협회·신약개발연구조합,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재검토 건의

제약협회(회장 김정수)에 이어 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선진)도 19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업계의 연구개발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약선진화와 세계화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제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제약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매출수익이 급감하고 신약개발투자규모가 저하될 것이며 심지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신약이 저가약에 밀려나는 사태마저 초래해 제약업계 신약개발연구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21세기 바이오테크시대에서도 국가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에 국가적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제약산업육성정책을 강화해야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제약산업 육성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제약업계는 또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통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성토한 뒤 국내 제약기업들이 무슨 여력과 의욕으로 '1만분의 1이라는 가능성을 목표로 6∼7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며 10년 이상 뛰어야 하는 신약개발 레이스'에 임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의 신약개발 의지약화를 크게 걱정했다.

제약업계는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비율은 신약개발투자 출연기금 조성이나 글로벌 시장진출에 지원비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연구조합은 무한경쟁시대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핵심요소 기술개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큰 수출 지향적 고부가가치 상품창출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가 필수적 전체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복지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