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업계, R&D세금감면권 도입등 기업체질 강화 주장

우리나라가 21세기 BT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R&D 세금감면과 유연한 약가정책등 강한 제약산업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BT분야의 60%가 의약품인점과 다가올 노령화시대에서 의약품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산업의 강력한 경쟁력 확보는 국가와 기업의 모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차세대 한국 성장 엔진 국제회의에서는 물론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미래유망 산업으로 차세대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제약업계는 이같은 입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바이오분야는 BT와 IT 융합분야에서 바이오칩과 바이오-IT 그리고 BT분야에서 면역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 바이오 소재등이 차세대 성장동력 유력상품으로 선정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바이오 시장점유율은 1.4%로 세계 14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기술 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의 85%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 2012년에는 시장점유율 10%인 세계 7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IT 융합분야는 2003년 5천만불 수출 실적이 예상되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BT와 접목시켜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도모한다면 2012년에는 110억불 수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그러나 B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BT발전의 주체인 제약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전제, 이를 위해서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강한 제약기업이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특히 R&D 세금감면권등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하나 유연한 약가관리를 통해 이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캐나다 기업들이 정부가 마련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급증한 사례를 들고 있다.

캐나다는 83년이후 연구개발 비용 지출 금액의 20%정도를 세금감면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는 것.

세금감면권이란 언제든지 공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4억원까지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35% 세금감면권으로 되돌려 준다.

이 결과 지난 2000년 캐나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81년에 비해 73%나 급증했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정부의 지원책 즉 R&D 세금감면과 유연한 약가관리 정책을 통해 제약기업 체질강화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