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약협회 회무 결산>
= 최저가제 한시시행 관철, R&D세액공제제도 개선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이장한)는 2003년 제약사 발전의 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최저가 사후관리제도 1년 한시 시행, 기업 R&D투자분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기술이전소득 세액공제제도 2년 연장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BINT신기술 융합산업인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에 주력한 결과 바이오신약 부분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되어 제약산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국가적 공감대를 조성했다.

특히 최저가 사후관리제도의 한시시행은 이 제도가 제약업체를 고사위기로 몰고 갈 최악의 제도라는 점을 정부와 사회 각층에 인식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퇴장방지 저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여 147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원가보전대상 의약품 176품목의 가격조정을 통해 연간 107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상효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R&D투자분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와 기술이전소득 세액공제제도 2년 연장조치로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세금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는 제약기업의 R&D투자의욕을 높이고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세액공제제도 개선은 협회에서 복지부와 재경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사업의 특수성과 1조원을 투자해 30∼40조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부분에 대한 세금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한 결과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 공정경쟁풍토 조성

- 불공정행위 조사활동 강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때 제약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임을 강조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활동을 강화했다. 태국에서 개최된 신장학회, 미국에서 개최된 심장병학회에 실무위원을 파견하는 등 국내 7회 해외 2회의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 계도 통해 기업 불이익 사전예방

과도한 판촉활동이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회원사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했다. 관광성 학회참가 프로그램 지원활동은 형법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제약업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계도했다.

□ 국제협력

- 국제협력 및 제휴 적극 지원

한국-스코틀랜드 바이오 제약 R&D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한-미 바이오 비즈니스 & 파트너링 포럼 행사 등을 직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제약기업의 국제협력 및 제휴의 장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도입, 공동연구 등의 성과를 얻
어냈다.

- 세계 제약산업정보 신속 입수

협회가 가입한 국제제약단체연맹(IFPMA), 세계대중약협회(WSMI) 등 국제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제약산업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및 수출증대에 활용토록 했다.

□ 약가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견 개진

제약기업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과 관련하여 제약기업의 특수성과 외국 제약기업의 예 등을 종합 수렴한 업계의견을 전달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 CEO간담회를 통한 효율적 신약개발 전략 제시

제약기업 CEO조찬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방향은 개량신약 개발이며 이를 위해 산·학·연 R&D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선진 다국적기업과의 R&D제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제약기업의 효율적인 신약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 인보사업 적극 전개

협회와 제약기업이 모두 나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총 9억 1,125만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품을 지원하여 수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이밖에 긴급 재해지역, 북한주민, 전쟁난민 등에게 의약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