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회장, 약제비절감정책 관련 협회입장 전달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은 17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 등 의약품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게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을 설명하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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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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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면담개요
▫ 일 시 : 2006. 3. 17. 14:00 - 14:30
▫ 장 소 : 보건복지부 장관실
▫ 방문자 :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
▫ 배 석 : 의약품정책팀장, 건강보험급여팀장, 정책보좌관
▫ 주요 토의 안건
- 정부의 의약품가격정책에 대한 협회 입장 진달 및 토의
II. 주요발언요지
1. 김정수 회장
▫ 의약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임.
▫ 우리나라의 약가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총의료비 대비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의료비(보험료)가 크게 낮기 때문임.
▫ 의약분업이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커지는 주요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수요증가, 고가약 처방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 일본, 한국을 제외한 여타 동남아국가들은 국내 제약 산업이 거의 몰락하여 내수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약가정책이 강한 나라일수록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음.
▫ 한-미FTA가 임박해옴에 따라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positive제도, 약가계약제 도입 등을 발표함으로써 업계는 양면공격을 받고 있음.
▫ 의료보험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약업계의 협력적관계가 필수적임. 의-약 갈등 속에서 보험재정이 어려워지게 됨.
2. 허일섭 이사장
▫ 국내 의약품시장은 년간 약8조 규모로 일본의 큰 제약회사 한곳의 년간 매출에도 못 미치는 영세규모임.
▫ R&D 투자기업 가격 인센티브제도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바람.
3. 유시민 장관
▫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 제약산업의 특성상, 생산측면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약을 개발 하면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 됨. 그러나 삼성전자가 성장하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독점적 이익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소비측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의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제약회사, 의사, 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음. 건보공단, 심평원등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agent)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음.
▫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가 국민건강과 재정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 에 공감함.
▫ 유능한 기업이 더 발전하도록 하겠음.
▫ 제약업계도 시장 질서를 잘 지켜주기 바람.
▫ 한-미 FTA나 약가정책에 있어 정당성 있고, 국민이 이해하는 Win-Win게임이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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