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미래 없는 의약품 빅딜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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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회 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채택


2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이어 3월8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8차 한미FTA 협상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제약업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자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권고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을 내정간섭하는 위험한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요구의 이면에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미국에 근거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의도대로 되면 우리 정부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되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며, 국민 약값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이 11대 통상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빅딜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제약업계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중단도 심각히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

- 제약업계 요구 사항 -

1.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 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의 제약산업과 한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원칙적인 협상방식을 고수하라.

2.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4. 우리 제약기업이 생산한 우수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2007년 2월 23일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