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성의 계기 삼아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

-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 반성하는 계기
- FTA협정문에도 투명성 명시되는 시대흐름과 사회 분위기
- 제약업계도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

※ 5월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세가지를 선정하여 금지하는 자정운동

□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 배려 필요한 시기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제약산업 타격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파문으로 의약품 신뢰도 저하
-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장기적 위축

※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제조시설(GMP) 업그레이드 자금 수요 증대

□ 처벌보다 제도개선 바람직

-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 파악
- 정당한 판촉, 학술지원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구체적 구분

□ 강력한 행정력발동으로 공정거래 관행 확립 필요

- 관련 당국,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의회 중심 현실적 규정 마련
- 불공정거래 시 양벌규정으로 공정거래 관행 확립

※ 20년전만 해도 일본의 의약품 거래 관행은 문제점이 많았음.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일본 제약업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일본 정부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오늘날의 공정거래풍토를 조성 / 일본의 각종 학회는 제약사 협찬을 받지 않고 대학 강당을 빌려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학술행사를 진행

□ 의료계 등의 기존 의약품 거래 관행에 대한 인식 변화 기대

- 의약계 과다한 판촉 관행 타파 시점
- 투명성 확립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계기
- 병의원 및 학회 등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관행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