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제17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를 살려 경제규모 13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경제전쟁 중입니다. 21세기는 생명의 세기를 맞아 생명산업의 중심인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는 무기경쟁과 신약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무기개발 다음으로 신약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약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새 약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현행 약가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 제약산업은 세계 각국과의 신약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약가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와 제약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해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한 국 제 약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