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변경에 따른 제약산업에의 재무적 영향

■ 보고서의 배경

2009년 9월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약가제도 변경안이 국내제약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국내 제약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 및 주요 재무지표, R&D 투자등에 미치는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하였음.

■ 분석 조건

- 정부 약가제도 변경안 : 저가구매 인센티브,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등재제도 변경(특허만료/제네릭)

<약가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원내처방	제네릭		‧현재 입찰병원에 제공되는 약가마진 수준 유지(~6%) ‧특허중 오리지널은 기존 기등재 목록정비 중복 적용		‧변동비만 회수 가능한 수준까지의 약가인하(~55%)를 통한 가격경쟁
	오리지널				‧과거 고시가제 하에서의 약가마진 수준제공(~14%) ‧특허중 오리지널은 기존 기등재 목록정비 중복 적용
	가중평균가		‧성분별 동일제제 상한가는 3년에 1회 실거래 가중평균가로 조정		‧성분별 동일제제 상한가는 매년 실거래 가중평균가로 조정
원외처방	제네릭/ 오리지널		‧현 재고유지 금융비용 수준의 제한적인 약가마진 제공(~4%)		‧일본의 약가인하 기전 도입 후 약국 마진의 5년 평균치 수준의 마진 제공(~10%)
	가중평균가		‧성분별 동일제제 상한가는 3년에 1회 실거래 가중평균가로 조정		‧성분별 동일제제 상한가는 매년 실거래 가중평균가로 조정

- 동 시나리오를 토대로, 약가제도 변화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I. 약가제도 변경안이 제약시장 성장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약가는 ‘08년 수준 대비 23~34%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약가는 현 수준 대비 ~23%인하 전망

-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약가는 현 수준 대비 ~34%인하 전망

○ 약가인하에 따라 ‘13년 기준 2.7~4조 규모의 시장 축소가 예상되며 시장성장률은 기존 정책 유지(연 7% 성장) 시 대비 4~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낙관적 시나리오시 3%, 비관적 시나리오시 0%의 성장이 나타날 것(’13년 실질 GDP 성장률 3~4%예상)

○ 국내 제약사의 급여대상 제품 매출 비중은 63~71%에 이르며 약가제도 변경 시, ‘13년 기준 -25%의 매출 감소가 예상됨

- 저가구매인센티브(-11.3%), 성분별 동일가격(-8.7%), 제넥릭 약가등재제도 변경(-0.9%), 기등재목록정비(-4.5%)

II. 약가제도 변경안이 제약산업 수익성 및 주요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

○ 영업이익률 : 제약사 규모에 따라 ‘08년(약11%) 대비 27~31%p 하락한 약 -17%의 영업손실이 예상됨

○ 자산생산성 : 영업 손실 발생에 따라 부(-)의 자산생산성이 예상되고, 이 경우 현재 창출중인 ~0.6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상실될 것

○ 재무건전성 : 모든 그룹에서 차입금 비율은 고위험군 수준으로 상승이 예상됨(제약산업 재무안정성 평가시 차입금 비율 50%이상인 경우 최하등급인데 반해, ‘13년 차입금 비율은 규모별로 118%~199%로 증가)

III. 약가제도 변경안이 R&D투자등에 미치는 시사점

○ 약가제도 변경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음

ⓛ R&D : 매출 감소에 따른 R&D 투자여력 감소는 2~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현 약가정책 유지 경우와 비교시)

② 고용 : 매출 하락율에 비례한 영업인력 감축 가정시 ~9,400명 이상의 인력감축이 예상됨(현 약가정책 유지 경우와 비교 시)

③ 주주가치 : 제약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도 ~3조원의 주주가치 하락 예상됨(현 약가정책 유지 경우와 비교 시)

IV. 기타 시나리오

○ 제네릭이 원외처방 시장에 원내처방 수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13년에는 08년 대비 -5.7조 규모의 시장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

1) 약가제도 변경시 규모별 ‘08년 대비 ‘13년 재무전망

	08년 평균	대형(매출3천억이상)	중형(매출1~3천억)	소형(매출1천억 미만)
매출 감소율		-25%	-24%	-25%
영업이익률	10%~11%	-17%	-17%	-18.9%
자산생산성	9~12%	-42.4%	-27%	21.6%
차입금비율	27~38%	118%	12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