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없애려면 쌍벌죄 선시행되어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리베이트 못 없애

제약업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도 4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도 거론되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R&D지원 및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하여 제약산업 발전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무한정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