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는 고령인구 및 의료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재정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정부는 그 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 이는 정부가 보험재정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저부담󰡑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이 같은 편향정책은 1차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지못한 채, 의료서비스 체계만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 

○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의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0. 6. 9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