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 재검토되어야-

정부가 2012년 2월 29일 6,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한 고시에 대하여 8만 제약인을 대표하여 한국제약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Ⅰ. 우리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바 있습니다. 이번 1조7,000억원의 일괄인하와 관련하여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Ⅱ.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FTA 최고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Ⅲ. 이처럼 위험천만 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담보하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국내 제약이 생산한 백신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의약주권을 담보하는 국내 제약이 쇠퇴하면 국가적 손해입니다. 일괄 약가인하가 가져올 폐해를 정부도 성찰했어야 함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따르는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Ⅳ.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하며,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제약업계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Ⅴ. 우리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2년 2월 29일

한국제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