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개선

공개내용

식약처가 공개용으로 작성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일부 정보를 음영처리하여 공개

식약처가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제외하여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작성된 내용 모두 공개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공개 여부 결정

실사자

실사자 소속, 부서, 성명 공개

실사 기관, 부서 공개(성명 제외)

실사대상

실사대상 품목 공개

실사대상 제형 및 제조방법 공개

지적사항

지적사항 기술의 기준이 없어 실사자별로 기술방식에 차이

지적사항은 'GMP 기준' 각 호별로 1건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위반사항의 경중에 대한 설명 없이 지적사항을 나열하여 '지적 건수'로 GMP 관리수준을 인식할 우려

지적사항의 유형(중대, 중요, 기타)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보완완료,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등) 현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