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제약산업의 대응전략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제도로서 적극 추진해야할 개혁 과제임을 강조하고, 모든 의약계 인사가 보건의료개혁과 의료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의약분업에 동참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가 실시 8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기에는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놓고 의약사간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약분업시행으로 제약업계는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하게되고 신제품개발 활성화와 학술적 마케팅 강화등 선진국형 제약기업 경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등 장미빛 비젼을 제시했으나 제약업계는 개선되지않은 거래관행 그리고 보험약가 인하등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등으로 아직 새로운제도에 대한 기대못지 않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의약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약가마진 불인정으로 경제적 이윤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줄어들고 품질과 치료효과에 기준을 둔 의약품이 선택이 늘고 있다든가 품질위주의 의약품선택이든가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은 품질개선 과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나친 가격경쟁에 의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업계의 변화된 모습이다.
대부분의 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소비되는 만큼 약국을 상대로 한 영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품물류정보센터와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논의도 변화 조짐으로 보인다.

◇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구조변화
제약업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제품 인지도가 높고 신약개발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 제약기업과 다국적제약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판매실적을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20%이상 증가하여 평균 60%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좋은 예이다. 오리지날 제품을 갖고있는 국내 대형제약업체들도 20~30%증가한 반면 중소 제약업체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둔하된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복제 의야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비록 중소기업이더라도 우수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재정과 제약산업의 조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수가인상을 위해 정부 당국은 지난해 보험약가를 평균 30.7%인하 시킨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보험약가 사후관리 결과를 근거로 2월중 평균 14%인하 시킨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나마 제약협회는 불합리한 약가인하는 전제약업계를 고사시킬수 있다는 강력한 건의로 30%에서 14%로 인하폭이 줄어든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계속 악화되고있는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보험약가에만 연동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악화된 보험재정을 약가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는 크게 우려하면서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 좀더 긴 안목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유통구조의 변화와 공정거래 분위기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보험약의 실거래가상환제와 맞물려 의약분업하에서 의사, 약사들은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서 약을 선택하지 않고 품질우위의 약을 선택함으로서 과잉 공급경쟁은 지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백적이었다.
이에따라 업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있는 의약품 납품질서와 관련된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인 듯 하다. 의약분업 시행뒤에도 병원-제약사간의 뒷돈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의원과 제약업체간 직접적인 약품 구매 거래에서 의사들이 약품 처방전을 이용한 대가 거래가 그 대표적 실상이다. 약품처방을 대가로 하는 뒷돈거래는 결국 약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보험약가 인하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약품에서 마진을 제외시킨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착시키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착만이 의약분업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인정 이의 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말 의사협회와 약사회 그리고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등 5개단체와 의약품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다짐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책에 의약인의 동참을 호소하는 5개단체 공동 호소문을 만든것도 그러한데 이유가 있었다. 실거래는 상환제도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킬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판단 제약계와 의협,병협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금품수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실거래가제도 정착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사용되는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품종 다량 구비보다는 다품종 소량구비가 약국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도매업계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통구조개선 노력은 의약품 유통업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약산업 구조 개편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센터 설립과 의약품 물류정보센터 건립 움직임이 그 대표적 예로 이들이 성공한다면 의약품 물류체계와 현대화하고 약품대금 지불절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유통 구조 변화에 따라 의약품의 도매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기업의 물류비용이 감소됨과 동시에 제약사들은 고유의 연구·생산분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류센터는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설립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아직은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유통정보센타는 도매업계가 불참의사를 확실히 표명한바 있으며 일부 제약업계도 센타 설립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센타 운영 주체가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조직이 운영한다는 점을 업계에 확실히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 물류조합에 대해서도 정부와 도매 그리고 제약업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 모두가 공생하는 공약수를 찾는 해결책을 모색하므로서 유통체계 개혁이라는 성과를 걷을수 있다고 본다.

◇일반 보험약가등재의 자율성 부여
정부는 일반의약품을 보험약가는 등재화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는 작년 7월1일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보험급여 품목을 정부가 판단하기로 함에 시행되었다. 이에따라 올 1월1일자로 2200품목이 등재되었으며 2월중 2000품목이 등재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일반약 등재 여부는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급여 판단을 정부가 함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품목중 복합소화제등 상당수가 비급여 품목으로 전화되므로 그동안 보험약으로 의료기관에서 소요되온 의약품 소비자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약을 보험약으로 급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약도 의료기관
의 처방전을 받아 보험약가는 지불하게 될 것이다. 즉 그만큼 약을 싸게 구입하려함으로써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제약협회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 추가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소상히 밝히고 제약업계 추가부담을 약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물론 연구개발투자비를 보험약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신약개발 지원자금 확대,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제약기업의 부담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약개발비 지원을 확대하며 신약개발지원 금리도 현행 7.15%보다 낮게 조정해 준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며 나아가 반도체, 정보통신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기업이 의약분업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유망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 못지 않게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절실하다.

김 정 수
한국제약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