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다한 학회지원등의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과 대책방향에 대해서...

☞ 5월 9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학관계 학술·연구단체(학외 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음료 기념품비용 △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물품 등을 종전 1인당 2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모두 현실화했습니다.

또 △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연구 기금제공 등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관행을 인정하고, 대가성 없이 제공되는 공인된 학회, 연구기관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학술목적의 해외학회에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학술기간의 항공료,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반면 항공 등급을 이코노미클래스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외 여행에 초대 또는 후원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조사를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해외학회 등 각종 지원시 사전 사후에 협회에 신고토록 하며, 해외 학술대회 등 참가인원도 10-15인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단체의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의사협회, 약사회도 이와관련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제약협회 입장은.

☞ 우리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자체징계 등 의약계의 자율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제약협회도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약품의 과다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의료보험 허위·부당 청구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등 불공정거래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리베이트, 랜딩비 등 뒷돈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와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적발하고 불공정거래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약품 가격 인하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3. 의료보험재정 고갈등으로 약 사용량에 대한 규제나 약가인하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나라 보험의약품 가격은 선진국의 41% 수준이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95년부터 6년간 수차례에 걸쳐 총 8,900억원의 약가를 인하하였으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30%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가인하가 일시적으로는 절감효과를 발휘하나 다른 고가의 제네릭 제품 및 고가의 신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달라는 건의를 요로에 촉구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약산업을 미래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줄 것을 우리는 정부와 국회, 언론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T시대에서 제약산업 육성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D 투자여건 조성과 함께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는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가 필요하나 보험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안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를 년 1회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T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제약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는 제약산업육성협의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약산업육성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면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기술개발자금 확대 및 장기 저리의 융자 등 제약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향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대한 바램이나 건의가 있다면...

☞ 21세기 B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BT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T시대 전자정보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제 제약산업도 BT시대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기업들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는 21세기 국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연구개발력 향상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자구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신약개발연구지원 확대와 실거래가상환제도 정착도 요구됩니다.


6. 협회를 정책단체로서 기능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제약협회는 지난 달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유통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6개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회 중심 회무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미 지난 4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승수)를 개최하고 공정경쟁규약 마련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최현식)를 열고 물류조합 및 유통정보센터 설립추진 관계와 저가의약품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어 9일에는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선진)를 개최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BT시대 제약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역할을 알리는 구체적인 홍보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위원장 유덕희)가 12일 회비부과기준 및 협회 내부기준 개선과 제약산업교육원의 MR제도 개설 안건을 토의하고, 정책위원회(위원장 황규언)도 20일 개최하고 의약품 가격제도 및 약사제도, 신약개발지원 등을 검토한데 이어 국제위원회(위원장 강문석)가 17일 개최되어 세계 제약단체와 교류추진, 의약품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해외 시장조사 활성화에 대한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생약연구위원회(위원장 정도언)는 12일 생약관련 제 규정, 생약의 의료보험 인정범위, 우황청심원 관련 안건을 가지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 제약기업윤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외자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연구개발위원회(위원장 이장한), KGMP 위원회(위원장 김재완)도 연구개발비 확대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협회의 전문성 확보와 대화를 통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게재일 : 메디칼 옵서버 200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