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이경호회장 31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요지(협회 4층 회의실)

1. 국내 제약산업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리베이트 추방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글로벌 진출 등 3대 과제. 한국제약협회는 2014년 이를 실현하기위한 회원사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약가정책 등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제약산업이 지닌 고부가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으로서의 가치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할 것임

2. 제약업계가 그간 나름대로 지속적인 윤리경영 노력을 해온데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남윤인순법) 등에 따라 리베이트와 단절하지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여건이 한층 조성된 점을 감안, 협회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강화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국제적 기업으로 커가는 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윤리기업 인증은 제약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임. 이러한 차원에서 협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제정중이며, 제약기업 윤리경영 실천지침서도 발간 배포할 계획. 또 현행 공정경쟁규약도 철저한 심의 및 준수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음. 리베이트가 한국 제약업계에 더 이상 용납되지않도록 리베이트와 완전히 단절하는 실질적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3. 협회는 국내외 제약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역량과 현안(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음. 올해부터 분기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 산업계의 이슈를 시의성있게 점검하고 업계의 입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협회 정책담당 직원을 충원, 분야별로, 산업분석, R&D, 약가보험, 산업진흥분야 등 협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

4. 규제개혁과 관련, 약가제도의 수시 변경과 중복된 약가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전향적인 제안으로 구성, 운영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지난 2월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공식적인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는 실정이 크게 우려스러움. 제도개선의 과도기에 따른 극심한 시장혼란을 해소하고 7월부터 차질없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합의정신이 반영된 약품비 상환제도가 시행될수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 혹여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우려하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대신할 약품비 절감 장려비 지급제도가 슈퍼갑인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이름만 바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희망함.

5. 1945년 10월 26일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한 한국제약협회가 2015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제약산업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한국제약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릴수있도록 하는 각종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것임. 앞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6. 올해 처음으로 제약산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자세한 결과는 제 말씀 이후에 이재국 상무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대략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 제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발전했고 생명공학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고있음을 확인했고 한국 제약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본다. 또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국가정책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와 관련, 우리 제약산업이 그간 리베이트로부터 당당하지못해 지지를 받지못한 아픔이 있다. 이 산업이 정말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으로, 글로벌산업으로 커기위해 글로벌 윤리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협회의 주된 활동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관련 학자들이나 정책당국, 또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생각도 정기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을 비롯해 우리 제약산업계가 지양하고, 해결해가야할 과제들과 더욱 발전적으로 승계해야할 긍정적 측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할 일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