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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안정정착 위해 실거래가제도 정착되어야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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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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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김정수회장 유승필 이사장 등 감사원 방문하고 건의 = "보험재정 안정,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도움" 제약협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로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보험안정화 차원에서 이 제도는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을 비롯 유승필 제약협회 이사장과 최현식 유통위원장 그리고 신석우 전무는 지난 22일 감사원을 방문하고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보험약가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제도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가마진을 없애므로 종전의 고시가제도에서 약가차액을 의식한 가격경쟁 풍토를 품질경쟁으로 바꿔놓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제약업계로 하여금 R&D투자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특히 21세기 BT시대를 맞이하여 제약산업이 기술력을 배양시켜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제약기업의 평균 순이익율은 2%에 불과하고 또 전 업계의 총 매출규모가 5조에 그치고 있는 등 업계 영세성과 취약한 이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정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또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된지 2년도 안된 상태에서 고시가로 환원시켜서 제약업계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유도시킨다면 가격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국적기업만 성장하고 국내제약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정부와 의료, 제약, 도매 등 관련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의약품 유통 개혁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22일 가진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도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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