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협회 226개 회원제약사, 실거래가상환제정착 공동탄원
=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약가조정 철회 촉구

제약협회 226개 회원 제약기업은 11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은 결국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불공정거래를 유발시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수 있는 제도로 청와대,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보건복지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26개 제약기업은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제약기업인들의 충정과 의욕을 꺽고 제약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과 관계 요로에 이같이 호소했다.

탄원서에서 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은 또한 의약품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 중 최저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은 특히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30.7%(약 9,009억원) 인하시켰음을 상기시키고 "제약업계는 기업의 장래는 물론 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충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와서 무조건 싼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원에 인센티브, 즉 약가마진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의약품 오남용 사례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증가시켜 결국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일견 저가구매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진을 의식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여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이면계약 요구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또 품질경쟁보다는 저가덤핑투찰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저하되고 품질개선, 약효제고, 신약개발 등 R&D투자를 소홀히하여 기술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의약분업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도만은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T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약기업들은 취약한 이익구조를 개선하며 R&D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제약산업을 지원 육성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