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 제약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FTA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제약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뼈아픈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반대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며 협상의 진행과정을 주시하여 왔다.

Ⅱ.
그러나 제4차 협상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의약품 분야는 한미FTA 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다. 한미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기업에 추가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하여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가? 한미FTA로 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정부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더 한층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닌가.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하고도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또한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Ⅲ.
의약품 분야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는 의약품 특허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라는 요구,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라는 요구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과 제약산업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기보다는 부처의 단기 현안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고수하려고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많은 카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Ⅳ.
의약품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어주는 것은 제약산업 황폐화를 넘어 제약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잃는 중대 사안이다. 국민건강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개입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폭증하는 의료비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목표인 건강보험재정 운용에 필요한 약가 통제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가까운 이웃 대만이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보건복지부는 FTA를 추진하다보면 손해보는 산업 분야도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부처는 해당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는데 반해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정책의 첩경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여 저렴한 양질의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제약업계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미 FDA에 신약을 등록한 실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늘려 혁신적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제약업계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약 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또한 아래와 같은 국내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생존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 제약업계의 요구 사항 -
=======================

1.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라.

2.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하라.

3.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부하라.

2006. 10. 24

한 국 제 약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