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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9 한국 제약 산업의 주요과제


1.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환경


■ 상대적으로 높은 복제 의약품 가격


-국내 복제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오리지날 약의 평균 86%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음


-상대적으로 높은 복제 의약품 가격 구조는 영세한 산업구조, 복잡한 유통단계,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 높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은 상황 아래 장기간 유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외국간 가격차이의 비교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과 외국 제네릭 의약품과의 가격차이를 비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제외국의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가 특히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자료1>


또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 가격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오리지날의 평균 86%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의약품 약가규제의 합리화방안(2008-KRPIA)' 및 오리지날대비 79%라는 BCG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오히려 절대적 가격을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비교한 OECD 통계에서는 국내의 오리지날 및 제네릭 가격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2>



Q1. 귀 협회는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 높다고 하여 제네릭의 절대적 가격이 높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Q2. OECD자료(참고자료2)에 의거하여 오리지날과 제네릭의 가격 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는 데이터를 인정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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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약 산업의 공정경쟁 및 윤리 경영


2.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의약품 시장


가. 리베이트를 늘리는 제약산업시장 구조


■ 다른 산업보다 크게 높은 판매 관리비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5.29%로 글로벌 제약사의 14%의 반정도 수준이다. 낮은 투자액은 기술력의 증대를 저해하고, 낮은 기술력 때문에 시장경쟁에 있어 기술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



-국내 상장 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현황은 매출액대비 40%를 넘고 있다. 이는 제조업 평균비율 12.2%의 세 배 이상이나 된다. 이는 수익 중 많은 부분이 R&D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활동에 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약사의 R&D투자 기피원인 중 하나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연구개발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각 국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보다 30~40배이상 많습니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은 원료 또는 완제품의 수입이 많아 제조원가가 다국적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제약기업을 포함 세계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6.50%이며, 우리나라에 국한해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30위까지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3.15%에 해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상장 26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6.21%로 높은 원가율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제약산업의 R&D비율이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R&D비율보다 낮다는 것으로 R&D 투자 의욕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높은 판매관리비는 국내 제약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특성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국적 기업 본사의 판매관리비는 평균 48%에 해당하며, 이 또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3.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 및 그 본사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몇%정도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Q4. 제약업종의 평균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비율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수익의 대부분이 판매활동에 투자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합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