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 주고 의약품의 한국 시장접근이 보다 쉬워지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외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연례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을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물로 인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중인 저작권법 개정 때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주문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지만 저작권법에 미국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두 나라간의 사정이 서로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의약품 문제와 관련,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신약개발을 승인할 때 미리 특허청에 의뢰해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해 주고 시판 승인 과정 등에서 제출한 신약정보를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의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인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요청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쇠고기 구분판매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06/1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