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회원 일동은 2002년 4월 26일 열린 신문편집인 조찬강연에서 이태복 장관이 보험약가를 실사 후 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과 5월 1일자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6월부터 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중 최저가로 인하하는 정책은 제약산업의 성장기조를 뒤흔드는 위험한 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거래량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약가는 차이가 날수 있고 제조업체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매상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가중평균이 아니고 시장 최저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는 건실한 제약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후관리에 의해 최저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또 오랜 기간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아온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제도인 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여 저가로 구매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결국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뒷돈거래와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게 되어 의약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품질경쟁풍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신약연구개발 경쟁에 열기가 붙어 R&D투자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이때 최저가제도 도입으로 이익구조가 다시 악화되면 신약개발 의지는 크게 위축되어 제약기업의 미래는 암울하게 되고 한국의 BT시대 또한 미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실 예로 국내 30대 제약기업의 경우 최소한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99년 4.9%, 2000년 5.5%, 2001년 5.89%로 매년 R&D투자비를 증액시켜 오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매출액의 10%이상을 R&D분야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1세기 BT시대에 대비하여 미국은 지난해 IT분야에 겨우 1.8% 투자했으나 BT분야에는 25.9%를 투자했고, 영국은 IT에 1.7% 투자했으나 BT에는 12.6% 투자했고 일본도 IT에 4.3% BT에 10% 투자하는 등 선진 각 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들도 경쟁적으로 미래산업인 BT분야에 국방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약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호에 그친 지원보다는 제약인들의 경영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

과당 가격경쟁으로 국내 제약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 다국적 기업만이 존재한다면 우리 국민과 후손들을 위한 보건정책이 지금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약제비 절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2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