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만원 벌어 25만원 약값으로 지출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 OECD 최하위

우리 국민은 2004년 1인당 1,619만원을 벌어 1.5% 수준인 2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OECD 국가 평균 또한 1인당 3,459만원의 소득에서 1.5% 수준인 51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이 같은 지표는 우리 국민의 GDP 대비 약값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47%이고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의 49% 수준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지출액은 1인당 GDP의 8.7%인 324만원이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OECD 평균 수준인 약제비와 달리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27.4%로 OECD 평균 16.7%보다 10% 포인트 높다.

이처럼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약제비 항목에 3.1조원에 이르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약제비 비중은 20.7%로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약제비’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수치에만 주목하며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등을 가지고 의약품에 대한 물량적 소비정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려면 국가별 약품 구매력지수, 그리고 DDD(Defined Daily Doses)와 같이 물량규모를 단위로 하는 약품 소비량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연세대 정형선 교수)

파일첨부 : 1인당 GDP 의료비 약제비 금액 및 비율(표 1,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