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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9 한국 제약 산업의 주요과제 1.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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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높은 복제 의약품 가격 -국내 복제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오리지날 약의 평균 86%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음 -상대적으로 높은 복제 의약품 가격 구조는 영세한 산업구조, 복잡한 유통단계,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 높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은 상황 아래 장기간 유지 | |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외국간 가격차이의 비교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과 외국 제네릭 의약품과의 가격차이를 비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제외국의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가 특히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자료1>
또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 가격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오리지날의 평균 86%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의약품 약가규제의 합리화방안(2008-KRPIA)' 및 오리지날대비 79%라는 BCG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오히려 절대적 가격을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비교한 OECD 통계에서는 국내의 오리지날 및 제네릭 가격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2>
Q1. 귀 협회는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 높다고 하여 제네릭의 절대적 가격이 높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Q2. OECD자료(참고자료2)에 의거하여 오리지날과 제네릭의 가격 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는 데이터를 인정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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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약 산업의 공정경쟁 및 윤리 경영 2.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의약품 시장 가. 리베이트를 늘리는 제약산업시장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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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산업보다 크게 높은 판매 관리비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5.29%로 글로벌 제약사의 14%의 반정도 수준이다. 낮은 투자액은 기술력의 증대를 저해하고, 낮은 기술력 때문에 시장경쟁에 있어 기술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
-국내 상장 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현황은 매출액대비 40%를 넘고 있다. 이는 제조업 평균비율 12.2%의 세 배 이상이나 된다. 이는 수익 중 많은 부분이 R&D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활동에 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제약사의 R&D투자 기피원인 중 하나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연구개발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각 국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보다 30~40배이상 많습니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은 원료 또는 완제품의 수입이 많아 제조원가가 다국적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제약기업을 포함 세계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6.50%이며, 우리나라에 국한해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30위까지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3.15%에 해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상장 26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6.21%로 높은 원가율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제약산업의 R&D비율이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R&D비율보다 낮다는 것으로 R&D 투자 의욕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높은 판매관리비는 국내 제약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특성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국적 기업 본사의 판매관리비는 평균 48%에 해당하며, 이 또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3.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 및 그 본사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몇%정도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Q4. 제약업종의 평균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비율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수익의 대부분이 판매활동에 투자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합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