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최종)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약가를 깎아 내리기만 하는 제도로서 수익저하로 인하여 연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제약사들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게 된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줄 곳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아닌 동시에 양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제약업계를 더욱 어렵게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 역시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고 제의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2월 16일

한국제약협회